토지보상법 제78조:공익사업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보상 가이드

고속도로, 댐,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 때문에 집이나 땅을 잃게 된다면? 걱정 마세요!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여러분의 새 시작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오늘은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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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대책,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주대책대상자)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는 이주정착지(새 주거지) 또는 이주정착금(현금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78조)

• 이주정착지: 10 가구 이상이 이주를 희망하면 새 주거지를 조성해요.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본 시설도 포함! (시행령 제40조, 제41조의2)
• 이주정착금: 이주정착지가 없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을 때 현금을 받아요. 금액은 집 평가액의 30%(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 (시행규칙 제53조)
• 주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나 공익사업 고시 후 이사 간 경우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40조)

예시: 1억원짜리 집이 수용되면? 이주정착금은 최대 2400만원이지만, 새 주거지를 선택하면 기본 시설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주정착지 제공은 10가구 이상이 희망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조건 미충족 시 이주정착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이주정착지 조성은 사업 규모, 지역 여건, 이주 희망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익사업(가구 수 10호 미만)이나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주정착금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공익사업 고시 후 비거주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주정착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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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비용, 법이 보장해 줄까?

이사할 때 드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법 제78조제6항)

• 주거이전비: 집주인은 가구원수별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 생활비를 받아요. 예: 4인 가구라면 통계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약 400만원)로 계산. (시행규칙 제54조)
• 동산 이전비: 가재도구(가전, 가구 등) 운반비를 보상.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면 이사비도 추가 지원! (시행규칙 제55조)
• 주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보상 가능. 공익사업지구 안 이사는 이사비 미지급.

예시: 4인 가구 세입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 주거이전비(약 1600만원) + 이사비(별표 기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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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어민, 특별한 보상은?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잇던 분들이 공익사업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이농비·이어비로 생계비를 지원받아요. (법 제78조제7항, 시행규칙 제56조)

• 대상: 농민(농작물 재배, 자기 노동력 50% 이상)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
• 금액: 전국 평균 가계지출비 ÷ 평균 농가인구 × 이주 가구원수로 계산한 1년분 생계비.
• 주의: 동일/인접 시·군·구로 이사하면 지원 불가.

예시: 4인 가구 농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약 4800만원(가정) 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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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집, 어떤 시설이 보장될까?

이주정착지로 이사하면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이 필수로 제공돼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법 제78조제4항, 시행령 제41조의2)

• 비용 계산: 택지·주택 면적 비율로 사업자가 부담액 결정.
• 예시: 100㎡ 택지를 받았다면? 전체 공익사업지구 면적 대비 비율로 도로·전기 설치비 부담.
• 팁: 시설이 부족하면 사업者に 문의하세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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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받을 때 꼭 기억할 점

• 자격 확인: 집주인, 세입자, 농민·어민인지, 거주 기간(3개월 이상, 세입자는 1년 이상 무허가건축물)은 충족했는지 확인.
• 서류 준비: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기요금 고지서 등으로 증명 가능.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제한 조건: 공익사업 고시 후 이사, 무허가 건축물, 사업자와 이해관계(예: 국토교통부 소속) 있으면 보상 제외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40조, 제41조)
• 궁금하면?: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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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고속도로, 신도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단순한 이사가 아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과 관련 법령은 여러분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 이전비, 그리고 농민·어민을 위한 생계지원까지.  이 모든 보상은 법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다만, 자격요건이나 제한사항을 놓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보상 전문 행정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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